디트라니 "실무협상 가동으로 비핵화 로드맵 마련…제재 일부완화" 디플로매트 편집장 "취약한 데탕트…北 '예전방식' 귀환 신호 보낼 것" "트럼프, 북미관계 어젠다 재설정 기회"…"기회의 창 닫히고 있다" 지적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미관계 전반과 북핵문제 해결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대좌로 협상 답보가 해소되고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시각과 '톱다운' 방식에 내재된 한계가 실무협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실질적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또 내년에도 협상의 답보가 계속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강경한 태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미 군사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3일(현지시간)까지 나흘에 걸쳐 대북 전문가 27명의 내년 북핵 전망을 실었다.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바라건대 2019년에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연초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실무진이 정기적으로 만나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워싱턴DC와 평양 간 연락사무소 개설과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수반될 수 있고, 이 경우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신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맞물려 미국이 제재 일부 완화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북한에 대한) 동맹이나 핵심적 방어의 희생이 없다면 외교는 추가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면서 "보상은 분명히 하되 나중으로 미뤄야 하고 최대의 압박은 유지하되 대화에 문제가 생길 때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태지역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의 앤킷 판다 편집장은 올해 한반도의 정세를 '취약한 데탕트'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긴장완화 상태가 내년에도 지속하겠지만 취약성이 좀 더 분명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제재 완화나 최소한의 제재 면제에 있어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경우 '예전 방식'으로 귀환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판다 편집장은 내년 북미협상에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 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진전에는 유연성이 필요하고, 김 위원장이 은밀히 핵무력을 확대하는 와중이라 진전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무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북측 카운터파트와 협상하게 될 때까지는 비핵화 외교는 허울 뿐이고 김 위원장의 기분에 휘둘렸던 올해와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2019년에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알려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양쪽이 취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달성할 만한 조치를 마련하면서 북미의 어젠다를 재설정할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답보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에 회의론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후속 조치에 대한 이해의 공유 없이 끝나면 (북미) 양쪽에 불만이 더 커질 것이고 그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내년에도 관여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비건 대표의 언급을 빌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생산적일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그랬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우려하기도 했다.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은 "일정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늦추고 얼버무리는 북한을 참을 수 없어서 애정을 담았던 말들을 가혹한 말들로 반드시 바꿀 것"이라며 "2019년엔 대단한(high) 드라마가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