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우리 시장 지킬 채비 돼 있나
입력
수정
지면A34
"보호무역 장벽은 높아지고
미·중 무역전쟁도 불안한 상황
무역구제제도 정비해, 경쟁국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우리 시장 적극 보호해야"
신희택 < 무역위원회 위원장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적으로 도미노 효과를 불러왔다. 유럽연합(EU), 터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캐나다가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 규제로 인해 수출 물량이 자국으로 쏠릴 것을 우려해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것이 그 예다. 설상가상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화웨이 제품을 자국 통신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조치가 잇따랐고, 첨단 기술기업을 중국계 기업이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미·중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이다.한편 자유무역 가치를 수호해온 세계무역기구(WTO)는 새해에 출범 25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양자 또는 지역 통상협정이 늘면서 국제통상에서의 WTO 존재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곤 했다.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WTO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자못 심각해 보인다. 중국의 무역 왜곡 정책에 대한 WTO의 통제 실패, 만장일치제로 인한 WTO 규범 제·개정 협상 부진, 상소기구 위원들이 월권을 일삼고 있다며 결원 보충을 미루고 있는 미국, 회원국들의 모니터링 기능 약화 등이 불씨가 돼 WTO 개혁 논의가 올 들어 본격화됐다.
이런 와중에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 10월에는 역대 최단기간에 연간 수출액 5000억달러를 달성했고, 11월에는 역대 최단기간에 무역액 1조달러를 이뤘다. 게다가 연간 수출액 6000억달러 고지를 넘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은 연간 무역액이 국내총생산(GDP)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다. 그만큼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틈새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새해 통상환경은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주요 수입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 ‘90일 휴전’이 우호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면 다시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이제 막 시작된 WTO 개혁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WT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비춰 볼 때 그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이렇게 거친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품에 대한 주요 수입국의 수입 규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주요국이 쌓고 있는 무역장벽 탓에 불공정하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수입품으로부터 우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무역구제 제도를 보다 능동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입품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조사과, 경제과, 산업과, 관세 및 무역협정과 등 8개 과, 400여 명으로 구성돼 있고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의 집행준수국은 조사인력만 130여 명에 이른다. EU 집행위원회의 통상총국은 산업 피해와 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5개 팀과 1개의 정책팀이 있고, 120여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간 수입 규모가 5000억달러에 이르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4개 과, 40여 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전문성을 따져 보면 더욱 심각하다. 공무원 순환근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된 기능을 무역위원회로 통합하고 변호사, 회계사, 국제통상법 전문가 등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함께 뛸 민간 전문가 양성도 시급하다. 체계적인 인력 양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다. 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