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이번엔 '산안법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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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계가 ‘또 하나의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원청 사업주에 사고 '무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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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와는 무관한 규제와 징벌적 조항이 대거 들어가면서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꺾고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법 규정이 미비해 산업현장 사고가 이어졌던 게 아니다”며 “현행법만 제대로 지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