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까지 차이줄여 타결시도했지만 美 거부…다음회의 일정도 못 잡아 트럼프 "부유한 국가군대에 보조금 지급, 고칠 것"…매티스 사임후 증액요구 더 거셀듯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실무 차원에서 상당부분 진척됐다가 미국 수뇌부의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로 인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25일 전해졌다.최근 사임이 결정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심각했던 정황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매티스 사임후 미측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3월부터 협상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에 있어 이견을 상당히 좁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양측은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를 놓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인 결과 연간 한국 측 부담액 기준으로 1천억 원 안팎으로까지 차이를 좁힌 상황이었는데 협상팀이 마련한 안에 미 수뇌부가 반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 소식통은 "협상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향후 협상 방향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외교부 당국자가 10차 회의를 마친 뒤 지난 14일 "협상 대표뿐 아니라 양 정부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협상 상황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조율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우리 정부는 필요하다면 장관급 혹은 정상급 채널을 가동해 방위비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충분하지 않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 정부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협상이 원점 수준으로 돌아갔다면 결국 미국의 요구액이 현재 우리 측 분담액의 1.5∼2배에 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의 투명성과 합리적 책정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비춰 미국이 제시한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을 중시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달말까지 재임하고 물러나는 것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면서 "(제임스)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한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협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 미타결 시 내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7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했다.
국내 비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