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어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및 생활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올겨울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가 잇따랐다"며 "제주 여객선 좌초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좌초 자체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점검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딘가 빈틈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을 없애야 하고, 오늘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8만곳,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건물 55만개의 일상적 점검과 관리는 기초자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기초단체장들께서는 건물주·사업주·시설책임자 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더 자주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민간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 입구나 홈페이지에 시설별 안전점검항목과 점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총리는 생활밀착형 SOC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생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며 "예컨대 주민 수 대비 실내체육관이 일본의 4분의 1, 독일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내년도 생활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많은 8조6천억원으로 편성했고, 내후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 생활SOC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려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생활 SOC 사업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들께 만족을 드리는 생활SOC를 확충하도록 지자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총리실이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하고, 광역시·도가 226개 기초지자체를 연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