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불확실성 영향 점검해 추가 금리 인상 여부 판단" 물가안정 목표제 적용 기간 없애기로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내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는 연 2%로 유지하되 적용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다룬 보고서를 연 2회 신규 발간한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직후 발표한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국내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후 금통위 의결문에서 밝힌 방향과 유사하다.
내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로 설정했다.이는 2016∼2018년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
이제까지는 물가안정 목표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뒀지만 앞으로는 제도 운용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황 평가, 물가 전망과 리스크 요인, 물가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목표를 일정수준 벗어나면 총재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제도는 없앤다.
한은은 내년 국내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등에 힘입어 수출, 소비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주요 대기업의 투자 지출 확대 계획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중국 성장세 둔화, 고용 여건 개선 지연 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했다.
소비자물가는 1%대 중후반의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요인의 물가 상승 압력은 약화하겠으나 임금 상승세와 택시요금·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이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중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때문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과 대외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가계대출은 정부 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은행의 기업대출, 비은행 가계대출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부채 중에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비은행·신용대출을 많이 보유한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다.
주택 매매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자금 조달 여력 축소로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외에도 한은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대출 금리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통화금융대책반, 금융·경제 상황 점검 회의 등 비상대응 체제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아울러 대외 불확실성 요인, 국내 주택시장 상황 변화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핀테크 확산 등 디지털 혁신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