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인터뷰 "현 정부만의 탓 아냐…해법 알면서도 실행 못해" "아무도 십자가 안 지려 해"…정부·국회·이익집단 동시 비판 "광주형 일자리 모델, 다른 지역·산업에서라도 시도돼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6일 내년 우리 경제 전망과 관련, "획기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 하락세와 하방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송년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우선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면서 "촘촘한 규제 그물망, 서비스산업 진출 장애 등이 모두 그대로 있고 내수 부진 요인도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외환경은 훨씬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경제가 꺾이기 시작했고,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그대로 갈 것 같고,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내년 예산이 증액되고, 정부가 재정 조기 투입과 주력 사업 지원 방침을 내놓은 것은 '경기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부분들이 기업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게 바람인데,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하락세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마치 이번 정부 들어서 그렇게 만든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다"면서 "어느 한 정부에 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적인 문제들의 원인과 해법은 대부분 알고 있다"면서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단기 이슈에 지나치게 매몰되거나 이해관계의 허들(장애물)에 막힌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카풀 서비스, 협력이익 공유제, 집중투표제 등을 둘러싼 사회 갈등 심화와 관련,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규범이 작동하지 않고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규제 관련) 법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대립 구도가 불가피한 민감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이익집단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도 손해를 감수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원칙적인 해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아가면서 전체가 움직여야 갈 길이 보이는데, 바뀌지 않고 있으니 점점 (경기 지표의) 숫자가 나빠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그나마 현실적인 접근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받는 것 나누기 실제 근무시간'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고 대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안되면 다른 지역, 다른 산업에서라도 시도했으면 좋겠다"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현대차와 민주노총 간의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에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