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경찰이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피의자 5명을 이날 오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전했다.
청원자는 1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여성 피해자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고 이들을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A(21) 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 씨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여성 측은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남성 측은 당시 여성들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청원 답변에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찰은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당사자 진술, CCTV 영상 분석 등으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정 센터장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한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여성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올린 '몰카범죄'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다.
정 센터장은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총 1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 남성이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도 답했다.
정 센터장은 "춘천지검이 11월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며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고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한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예외적 신상공개가 확대돼야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