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프로그램료 협상

IPTV 3사 매출 2배 증가 불구 소폭 인상안 제시
중소방송제작사 거의 적자…"수익 25%는 받아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3사와 방송제작사(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반 PP(종합편성, 홈쇼핑, 유료, 데이터채널 제외)는 수신료의 일정 비율(25%)을 사용료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IPTV 3사는 정액 기준으로 소폭 인상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6일 “양측이 상생할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IPTV 3사가 이달 말까지 제출할 재허가조건 이행계획안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PTV 3사의 매출은 대폭 늘어난 데 반해 콘텐츠 공급원인 일반 PP들의 실적은 나빠진 데서 갈등이 비롯됐다. IPTV 3사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은 2014년 7758억원에서 지난해 1조3627억원으로 3년 만에 75.7% 증가했다. IPTV 3사가 지상파 및 종편에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수익배분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같은 기간 그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정했다. IPTV 3사가 일반 PP들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1674억원에서 2045억원으로 2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IPTV 3사의 수신료 매출 중 PP 사용료 지급 비율(수익 배분 비율)도 2014년 20.3%에서 2017년 13.3%로 7.0%포인트 떨어졌다. 2008년의 25%와 비교하면 약 10년 만에 반토막났다. 지난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수신료 매출의 25%를, 위성방송은 27%를 PP에 돌려줬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PP 채널의 40% 정도가 적자를 냈다”며 “PP들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2008년처럼 IPTV 수신료 수입의 25%로 인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수익 배분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은 분명하다”며 “25%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성 있는 배분율을 찾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IPTV협회 관계자는 “PP들이 콘텐츠 제작에 제대로 된 투자를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기준 일반 PP는 286개로 전체 방송채널(407개)의 70.3%를 점했다. 지상파는 지난 4년간 제작비를 연평균 0.7% 줄였지만 이들 PP는 연평균 6.7%씩 늘렸다. 투자비를 증액한 만큼 수입 증가분이 따라오지 못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PP 측은 주장한다. 지난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142개 PP 중 적자를 낸 매체가 54개, 10억원 미만의 수익을 낸 PP가 57개로 경영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IPTV는 PP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해 정부로부터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PP들은 IPTV 3사의 재허가 조건에 적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3사에 대해 양자 간 자율협약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내줬다. 방송계와 학계에서는 자율협약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문가들과 협의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