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원 보장 시민안전보험 시행…크루즈전용터미널도 개장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항소심 재판위해 서초동 갈 필요없어
새해 인천에서는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제도가 시행된다.각종 재난·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도 4월에 개장된다.
▲ 중·고교 무상교복 시행 =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2019년도 중학교 신입생 2만6천명, 고교 신입생 2만7천명 등 5만3천명에게 1인당 26만6천원 기준으로 교복을 현물 지원한다.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다.인천시가 올해 9월 이런 계획을 발표하자, 대전시와 세종시 등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광역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 시민안전보험 시행 =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8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6억5천만원 이내 예산 범위에서 인천시민 301만7천명에 대해 안전보험에 가입, 내년 1월부터 시민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항 크루즈전용터미널 개장 =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연수구 송도동 300의3 일원에서 4월 26일 개장한다.
크루즈 터미널은 지상 2층 전체 넓이 7만3천64㎡ 규모로 건립됐다.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가구소득 8분위 이하 국내대학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 3월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
원외재판부는 사건과 인구수는 많은데 고법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서 운영된다.
현재 제주·전주·청주·창원·춘천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고법 원외재판부가 인천에서 운영되면 1심 합의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2시간 가량 걸려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하는 인천시민의 불편이 줄고 지역 변호사 수임 사건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