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7일 "2019년에는 우리 기업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른바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 회장은 이날 2019년 신년사에서도 "법·제도 같은 플랫폼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이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 경제 상황을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한 한 해"라고 평가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했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공존공영의 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중장기 하향세를 바꿀만한 물꼬를 트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19년은 '변화의 추동력'을 높여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상당 부분 나와 있다"며 "폐쇄적 규제환경, 낮은 생산성, 미흡한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변신을 이루겠다"며 기업들의 역할도 강조했다.그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늘리는 기존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는 맞지 않는다"며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남보다 먼저 창출하려면 개방의 폭은 넓히고, 융합의 문턱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반드시 필요한 국가 과제"라면서 "근로자들의 전직과 실직 지원, 소외 부문에 대한 배려 등을 적극 강화해 경제의 포용성을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 민간의 비용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분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설계되면 좋겠다"고 밝혔다.또 박 회장은 "'성장이나 분배냐'하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담론에서도 이제는 벗어나면 좋겠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는 이슈가 아니라 둘 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복지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분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노사 관계·신산업·서비스업·사회 안전망 등 여러 과제가 있지만, 그 근인들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 해결에 있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현안들을 조망하면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낡은 규제 시스템은 혁신 기회를 막고, 이는 신산업 출현을 방해해 일자리 기회 창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또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실직에 대한 공포를 키워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고, 이는 노사 관계의 발전을 막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풀어야 할 문제가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2019년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