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환경부 장관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국정조사·특검도 검토 "김태우, 청와대 손발에 불과…靑 압수수색은 '셀프 압수수색'"
자유한국당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온 한국당은 전날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까지 더하며 화력을 끌어올린 모양새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또 검찰수사를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규정하고 특검 가능성도 언급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확해졌다"며 "블랙리스트가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서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이 담겼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는 해당 문건의 작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국당은 김 수사관 개인이 아닌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 등 윗선까지 개입됐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남 전 의원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 수사관은 6급 주사 신분인데 주사 1명에 의해 인적 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주사 1명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주사 정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의원은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손발에 불과하다"며 "몸통이 손발이 하는 일을 몰랐다며 꼬리 자르기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검 감찰본부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고 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감찰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전날 이뤄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가 제출할 자료를 선택하는 '셀프 압수수색', 경내가 아닌 연풍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 중요한 휴대전화는 한 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쇼를 중단하고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며 "검찰이 청와대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전 부처를 상대로 환경부 문건과 같은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상임위별로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남 전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330여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작성한 전체 리스트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김도읍 의원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인사 조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조 수석과 그 밑의 비서관들이 조직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정황적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