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안보위협 외국기업 장비 금지해 사실상 두 기업 겨냥" 중국 외교부 "일부 국가, 증거도 없이 '국가 안보' 명분 남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정부와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협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행정명령안은 상무부에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제기하는 외국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의 제품 구매를 막도록 지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8개월 넘게 검토됐으며 이르면 내년 1월 발동될 수 있다.행정명령에 화웨이나 ZTE가 직접 지목되지는 않겠지만, 상무부 관리들은 이를 두 기업의 장비 사용 확산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미국 이동통신사들도 기술 협력사를 찾아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시급성을 지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미국은 오랫동안 화웨이, ZTE 등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들이 중국 정부나 공산당과 연계돼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지난 8월에는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지난 1일 미국 수사당국의 수배령으로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체포되면서 긴장감이 커진 상태다.이 행정명령이 실제로 이행되면 화웨이, ZTE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의 지역 통신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의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탄원서를 보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주목하며 이를 대체할 시간과 지원금을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등 자국 기업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에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증거도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남용해 정상적인 과학기술 교류 활동을 정치화하고 장애물을 만든다"면서 "이는 진보의 문을 닫고 공정한 문을 닫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그는 중국과 미국이 내년에 수교 40주년을 맞는다는 지적에 "불혹(不惑)의 나이가 됐지만, 아직 미망과 의심이 있다"면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발전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