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앞두고 내년 설 이후 전국 버스요금 오른다

국토부,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

내년 운전사 7300명 채용키로
'52시간 근로' 인건비 마련 위해
국민 교통비 부담 늘릴 듯

내년 설 이후 전국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 운전자 추가 채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52시간 근로제로 국민교통비 부담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건비 7381억원 추가 필요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노선버스업계 전수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1만5720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73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등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이미 하루 2교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전라북도 등 8개 도의 버스운전자는 평균 주 60시간을 일하고 있어 근무 형태 개편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버스 운전자 7300명의 채용을 지원하고, 2020년 1월까지 추가로 7600명을 고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2021년 7월까지 2000명, 이후에도 2000명을 신규 채용토록 하는 게 정부 목표다. 신규 채용을 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1인당 60만~8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도 최대 40만원 지원(최대 20명 대상)한다. 정부는 기존 버스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영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전자를 자체 양성하는 사업도 할 계획이다.

올 들어 신규 버스 운전자 채용인원은 3200명 수준이다. 앞으로 군과 경찰 등의 운전경력자와 여성과 중년은퇴자를 채용토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버스운전 가능 인력이 30만 명 이상이고, 이 중 10만여 명이 노선버스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세버스 운전자 및 화물차 운전자 일부를 노선버스업계로 흡수하면 인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이전 버스 요금 인상안 발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내버스를 비롯해 광역버스 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전반에 걸쳐 운임을 인상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면서 현재 운행 수준을 유지하려면 운임 현실화가 불가피해서다. 국토부가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지난 5년 동안, M버스는 3년 동안 운임을 올리지 않았다.

국토부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 요인을 감안해 구체적인 인상률을 조정할 방침이다. 내년 2월 설 이전에 운임 인상안을 발표한 뒤 상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운임 조정권이 있는 시내버스 요금도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다.

국토부는 버스 운영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8개 도의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는 방향이다. 이용자가 줄어들어 노선을 감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농어촌과 벽지에는 내년 예산 552억원을 들여 100원 택시나 공공형 버스 등을 투입한다. 광역버스의 경우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가 내년 노선 효율화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