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특검 "경공모 불법성 알아…일탈한 정치인" 김경수 "인사추천 무산에 불만품은 이들의 일탈"…내년 1월 25일 선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과 접촉한 건 김 지사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경공모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한 건 정치인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그들의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 나라의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천971만여 건이다.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특검팀은 이 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수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같은 진술을 하게 했다"며 "이에 기초한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역시 최후 진술에서 '댓글 조작' 사건의 본질은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던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제가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공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공모 같은 온라인 지지 모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성실히 대해줬다"며 "이런 저의 선의를 악용해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드루킹 일당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미리 이런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하기도 한 저들에게도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의 선고일과 같은 내년 1월 25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