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 대출 문턱 확 낮춰…지원에만 기대는 기업 양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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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 지원 확대
정부·금융사, 사회적경제기업에 6500억 지원
연초 대출 가이드라인 확정
재무지표 반영 비중 줄이고 경영자 철학·상생 등 항목 늘려
사회적 기업 살리겠다지만…
지난해 1825곳 중 817곳 적자…이자 못내는 좀비기업 늘어날 수도
민간 금융사만 4000억원 이상 공급공공분야가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유형은 크게 대출, 보증, 투자로 구분된다. 우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내년에 대출 공급 목표를 860억원으로 정했다.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1150억원을 공급한다. 한국성장금융과 한국벤처투자는 420억원의 사회적 투자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도 전체 공급 목표는 2450억원으로, 올해 목표치(1000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도 내년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4000억원가량을 지원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민간 금융사의 사회적 금융 지원 규모는 3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작년(2527억원) 대비 26%가량 늘었다. 민간분야의 지원 유형은 대출, 제품구입, 후원, 출자 등이다. 이 중 대출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은행들은 정부의 사회적 금융 지원 확대 방침에 부응해 내년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지원 규모는 최소한 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회적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성상 일반 기업과는 다른 대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올초 금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아 ‘사회적 경제 기업 대출 평가모형’을 마련하고 있다.
대출 평가모형의 핵심은 대출을 내줄 때 핵심 기준인 재무지표를 줄이는 대신 비재무지표 항목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재무지표는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 차입금 의존도 등으로 기준을 국한하는 등 최대한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신 경영자 철학, 연대 및 배려, 조합원 편익, 지역사회 상생 기여도 등 비재무지표 항목을 늘려 대출심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을 내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직원을 면책해주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기로 했다.‘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 우려
정부의 사회적 금융 지원 확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절반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원 확대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회적 기업 1641곳 가운데 818곳(49.5%)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825곳 중 817곳(44.8%)이 적자를 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1만2381개에 달하는 협동조합 중 실제 사업을 한 곳은 53.4%에 불과했다. 평균 당기순이익은 373만원에 그쳤고, 평균 부채비율도 40.5%에서 204.3%로 치솟았다.
이런 와중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기준을 완화하면 부실을 더 키워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사회적 금융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공공기관뿐 아니라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도 사회적 금융을 제공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