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인프라 시설 투자용 채권 발행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기둔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 분야 관리들이 27∼28일 베이징에서 모여 전국재정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재정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량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은 주로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19∼21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감세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량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둔화 흐름에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채권 발행량을 '대폭' 늘린다는, 한층 구체적인 단어가 쓰인 점이 눈길을 끈다.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지방정부들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1조3천500억위안(약 219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부분적인 경기 부양을 추진했지만, 아직 투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중국이 내년 대규모 채권 발행을 통해 올해보다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2008년 4조 위안(약 650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펼쳐 비교적 큰 위기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을 넘겼다.다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추진해온 강력한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정책에도 중국의 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지적되고 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초대형 부양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전국재정공작회의 결과 발표문에서 "지방정부의 음성적인 채무를 엄격하게 통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