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회의 불참…'카풀' 대타협 기구 출발부터 파행

與 "불참땐 지원책 없다"
택시업계 "카카오 서비스 중단을"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업계와 카풀 업체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발부터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28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간담회를 열었지만, 4개 택시단체장이 모두 불참했다.

전 의원은 간담회가 무산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단체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택시 기사 월급제 등 지원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정부에서 택시산업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택시업계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실행이 힘들다”며 “택시 4단체 지도부가 택시기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 논의조차 못 하게 막는 것은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가동되지 않으면 카풀 정식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택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주장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택시 4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집회에서 전 의원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은 이상 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카풀 서비스 중단 요구에 대해 “현재 카풀업체는 현행법에 의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려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노력을 해본 뒤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명될 때는 그때 당의 입장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