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전기료 폭등' 엉터리 통계로 감춘 경위 밝혀야

탈(脫)원전을 추진해도 전기요금 인상폭이 미미할 것이란 정부 계산법이 근거가 허술한 통계로 과소 추계됐음이 한경 보도(12월28일자 A1, 3면)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입비(전기료) 증가폭을 2030년까지 10.9%로 제시했지만, 실상은 이보다 4~5배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탈원전 기본전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정부의 ‘10.9% 인상’ 전망은 연료비, 물가, 전력수요 등의 변수를 빼고 계산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료 영향만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전력구입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들을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전기료를 전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2030년 전력구입비가 46.7% 늘어난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추정이다. 이 역시 송·배전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전기료는 더 오를 공산이 크다. 소규모 발전기를 많이 지어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송배전 설비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비용이 원전 등 대규모 발전설비 건설 감소로 상쇄될 것이란 주먹구구식 말로 무시했다.

이뿐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폭을 추정할 때 태양광 단가가 35.5%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풍력에 반영해 과대평가한 대목도 빼놓을 수 없다. 풍력은 국내 설치실적이 미미해 추정이 어렵다는 해명이지만,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2030년에 태양광(36.7%)보다 비중이 더 커질 풍력(36.9%)에 대해 별도 전망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책 설득 과정에서 긍정효과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료 폭탄은 없다’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통계를 꿰맞춘 것이라면 용납하기 어렵다. 그 경위부터 낱낱이 밝혀야 마땅하다. 미래 예측은 무수한 전제와 가정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하물며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전망이라면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알려왔습니다] 2018년 12월 28일자 A1면 3면 '엉터리 계산으로 '脫원전' 밀어붙인 정부' 기사

본지 2018년 12월 28일자 A1면 <엉터리 계산으로 ‘脫원전’ 밀어붙인 정부>, A3면 <정부 사실상 ‘탈원전 분식회계’…허술한 통계로 ‘전기료 폭등’ 감춰> 기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객관적 통계와 합리적 전제에 기초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했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시 이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전기요금 영향을 과소 추계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의 전기요금 전망을 불법행위인 분식회계에 비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