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계 거부 시 전향적 지원 불가"…카카오 "서비스 무기한 연기 못해" 전현희 "카풀 시행되면 택시에 타격…대화 나서야" 민주 TF 간담회 열었으나, 택시 4단체는 돌연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위한 논의에 불참한 택시업계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는) 택시업계가 이렇게 대화를 거부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저 혼자뿐인 것 같다.
저마저 지쳐 포기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택시업계를 압박했다.그는 "현재 법령하에서 카풀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택시업계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안에서 카풀업체도 양보하고, 합리적 한도 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으나, 택시단체들이 모두 불참해 성사되지 못했다.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오전 11시부터 기다렸으나,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4개 단체장은 30분이 지나도록 간담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택시단체들은 카풀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민주당이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17일로 예정했던 카풀 서비스의 정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으나, 시범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그러나 전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카풀 서비스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자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전향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택시업계가 거부한다면 사실상 이런 정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도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카풀 서비스(의 공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전 위원장은 "제가 먼저 포기한다는 말씀은 결코 드릴 수 없다"며 "택시업계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함께 하려고 지속해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