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곧 결정"…조기착공 '청신호' 물류·교통 관문 역할, 항공·항노화 등 지역 산업 발전 기대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할 남부내륙철도(일명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사업은 지난 50년 간 도민 숙원이었지만 경제성 논리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탓에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에 오르면서 불씨가 살아났고, 도민의 조기착공 염원이 불을 지폈다.
최근 경남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돼 조기착공이 가능하다.
도민들은 50년 숙원을 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 '김삼선' 철도 기공식 52년 만에 재추진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191.1km 노선이다.경남 남해안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
이 사업은 52년 전인 1966년 11월 김삼선(경북 김천∼경남 삼천포) 건설공사로 시작했다.
당시 철도 기공식까지 열렸으나 과다한 공사비 등 경제성 문제로 착공과 동시에 중단됐다.이후 경제성 평가와 재원 조달 어려움 등으로 엎어지기를 반복했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역시 경제성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예비타당성조사가 큰 걸림돌이었다.
경남 도민은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철도 건설 사업이 남부내륙철도보다 경제성이 낮았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례를 들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사업은 문 대통령 대선 지역공약에 오르고 지난해 7월 대통령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6·13 지방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지사는 취임 후 이 철도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추진하겠다고 발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경남도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진주시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군과 시민단체, 경제인 등이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무엇보다 50년 넘게 기다려온 350만 경남 도민이 국가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에 조기착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현철 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사항인 데다 도민의 숙원이 마침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낙후된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노선을 조정하고 착공 시기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2년 착공·2028년 완공 계획…지역균형발전 기대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남도는 내년 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등 행정적 절차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토지보상과 건설공사, 설비 등 5조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하고 2028년 개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계기로 서부권과 남해안 발전을 위한 관광문화·예술·레저 등 연계산업 발전계획도 동시에 수립할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국가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 남부내륙철도는 350만 도민과 여야 정치인이 함께 힘을 합해줘 추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 남부내륙철도는 남북한과 대륙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남 서부지역과 남해안은 그동안 우수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과 철도 연결이 안 돼 관광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남해안과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경남 서부권 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노화 산업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경북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연관 산업·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건설을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침체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 사업이 8만개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면 남부내륙철도는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 중심의 동북아시아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남부내륙철도가 낙후한 서부경남의 경제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며 "경남혁신도시 등으로 수도권 우수 인력이 빠르고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갖추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노선·정차역 놓고 시·군간 갈등 우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앞서 불거질 철도 노선·정차역·역 명칭 등을 둘러싼 지역 내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사천시 민간단체는 벌써 남부내륙철도 노선에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인 삼천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966년 '김삼선' 기공식은 원래 경북 김천과 경남 삼천포(현재 사천시)를 연결하려던 사업"이라며 "사천은 삼천포항은 물론 한려해상국립공원, 항공 국가산단, 공군 전투기 훈련비행장 등 국가산업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노선"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경남·북 간 중심 역사 결정을 비롯해 노선이 지나는 시·군의 노선 갈등 극복은 조기착공을 위한 필수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