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신중론에도 아베 총리가 방위상 불러 지시…"여론 대책 활용 의도" 외교를 내치에 활용하려는 의도…日전문가 "레이더파 음성 삭제로 증거 애매" 지적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레이더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고 29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이날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을 총리관저에 비공식적으로 불러 해당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당시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전날 전격 공개했다.
양측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뒤통수를 때리며 갈등을 확산할 조처를 한 것이다.도쿄신문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이와야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수상의 한마디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여기에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가 생기자 아베 총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2010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던 사실이 있다.당시 민주당 정권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상보안청 직원이 인터넷에 이를 유출해 논란이 컸었다.
아베 총리는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했어야 할 비디오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레이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내각은 최근 회기가 끝난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법안 등 각종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가 지지율이 급락해 30%대까지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위대의 명예를 언급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는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을 결집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외교를 내치에 이용하는 아베 정권 특유의 '꼼수'를 쓴 것이다.
전날 동영상 공개에 대해서는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 가나자와(金澤)공대 도라노몬(虎ノ門) 대학원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에 레이더파의 음성이 삭제된 것에 대해 "자위대의 능력과 관계된 것이어서 지웠겠지만, (이로 인해 동영상은) 일본 주장의 근거로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영상에 자위대원들이 냉정하게 대응한 모습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평시에 우군인 한국군이 상대인 만큼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도 "조사를 뒷받침할 만한 경보음이 없어 증거로서 애매하다"고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올린 주먹(강경 대응)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슷한 목소리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방위성의 담당자는 도쿄신문에 "영상만으로는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고 인정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영상에 대해 광개토대왕함이 어선을 구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색 활동이 끝난 상황이며 날씨도 양호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군이 평소부터 북한어선의 구조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그래서 일본에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