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3월 전인대 개최…경제성장률·부양책 발표
입력
수정
중국이 내년 3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 예산 규모 등을 공개한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내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980명의 전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인대 연례회의를 연다.전인대 대표들이 모두 참석 대상인 연례회의는 통상 매년 3월 한 차례, 15일간 진행된다.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현재 175명인 상무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된다.
전인대 연례회의에서는 내년 중국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과 예산안이 공식적으로 논의·확정된다.
앞서 중국 당·정 지도부는 지난 19∼21일 내년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감세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량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둔화 흐름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전인대는 '거수기' 성격이 강해 당·정 지도부가 정한 계획안은 거의 그대로 통과된다.
그럼에도 전인대 연례회의를 통해 비로소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와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규모 등 경제 운용 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중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곤 한다,
미중 무역 전쟁과 경기둔화 가속화 속에서 중국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올해의 6.5%보다 낮은 6%대 초반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무역 전쟁 여파 속에서 경제 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중국이 올해보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재정 적자율을 얼마나 확대할지도 관심이다.
인프라 건설용 지방정부 채권 발행 확대를 통한 부양책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이 밖에도 전인대 연례회의에서는 국가 기구 개편, 헌법 개정, 주요 정부 기관 인사 조정 등 다양한 주요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
작년 중국은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전인대와 더불어 '양회'(兩會)로 불리는 국정 자문 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연례회의는 전인대보다 이틀 앞선 내년 3월3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내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980명의 전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인대 연례회의를 연다.전인대 대표들이 모두 참석 대상인 연례회의는 통상 매년 3월 한 차례, 15일간 진행된다.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현재 175명인 상무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된다.
전인대 연례회의에서는 내년 중국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과 예산안이 공식적으로 논의·확정된다.
앞서 중국 당·정 지도부는 지난 19∼21일 내년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감세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량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둔화 흐름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전인대는 '거수기' 성격이 강해 당·정 지도부가 정한 계획안은 거의 그대로 통과된다.
그럼에도 전인대 연례회의를 통해 비로소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와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규모 등 경제 운용 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중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곤 한다,
미중 무역 전쟁과 경기둔화 가속화 속에서 중국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올해의 6.5%보다 낮은 6%대 초반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무역 전쟁 여파 속에서 경제 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중국이 올해보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재정 적자율을 얼마나 확대할지도 관심이다.
인프라 건설용 지방정부 채권 발행 확대를 통한 부양책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이 밖에도 전인대 연례회의에서는 국가 기구 개편, 헌법 개정, 주요 정부 기관 인사 조정 등 다양한 주요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
작년 중국은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전인대와 더불어 '양회'(兩會)로 불리는 국정 자문 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연례회의는 전인대보다 이틀 앞선 내년 3월3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