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2년만의 靑민정 국회 출석…'조국 청문회' 폭풍전야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국회 출석 D-1
민주당 vs 한국당, 청문회급 설전 예상
野 다시 조국-임종석 사퇴 요구할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두 축인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조 수석은 특히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태로 얼어붙은 정국 실마리를 풀기 위해 31일 오전 10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론 12년 만에 국회 운영위에 직접 출석키로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사찰'이라며 '조국 청문회'를 벌이겠다며 맞받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에서 정쟁을 벌이려 한다며 청와대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이미 수차례 요구해온 조 수석과 임 실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화력을 높이기 위해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의원들로 운영위을 보강할 방침이다.

'현안 보고' 목적인 이번 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조 수석과 임 실장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공식라인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직접 인지했는지에 쏠린다. 보고 자체가 없었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고 중단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이를 묵인했는지가 핵심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제지 후 김 수사관이 불법 첩보 활동을 중단했다며, 김 수사관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비뚤어진 관성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일부 첩보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함량 미달' 보고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민정수석실 소속 6급 공무원 신분이던 김 수사관을 '청와대의 손발'로, 조 수석을 '몸통'으로 각각 표현하며 조 수석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투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에 관한 조사는 민간인 사찰 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며 공격 중이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청와대와 민주당 주장대로 조 수석이 김 수사관의 보고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기강 해이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합류한 경위도 주요 쟁점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특감반 발령을 위한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에도 '김 수사관 발탁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조 수석이 김 수사관 임용이나 인사청탁 관련 여부도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