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능형 국가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2022년까지 35%로 확대하기로 했다.2022년까지 지능화 혁신을 주도할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육성하고, 2020∼2022년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도서관에서 취약계약 70만명에게 정보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전략·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다.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관계부처 장관·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 국가정보화사업 정책방향 전산화·정보화→지능화로 전환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지능화 혁신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올해 21%에서 2022년까지 35%로 확대한다.
또한, 의료·복지·교육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재난 사전 예측·방지, 미세먼지 통합관리 등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을 2018년 9.5%에서 2022년 20%까지 높인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유망기술 육성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한다.2022년까지 지능화 혁신을 주도할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육성하고,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교육을 강화하며,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도서관 등을 정보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취약계층 70만명에게 정보역량 교육을 한다.
2019년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를 조기 상용화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지능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0기가 유선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네트워크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구간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 등을 도입하고, 통신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통신재난 방지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전략(ACT)을 추진한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2015년 5천145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1억원으로 연평균 16.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우선 개정해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보안인증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데이터 보유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는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정부 클라우드 환경을 고도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공공데이터·민간데이터를 활용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조·서비스 등 기존 산업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등 플랫폼을 분야별로 특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인프라 역량 강화,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우수 클라우드 기업이 창업에서 도약, 해외진출까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보안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한편 원격지 SW개발 사업을 현행 39.6%(633개 사업) 수준에서 50%(800개 사업)로 확대하면 기업은 157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간접 고용 일자리 183개도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