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 D-1…한국당 "총공세"·민주당 "靑 엄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거짓 해명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30일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앞두고 이날 오후에도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비공개로 소집하는 등 운영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대규모 사·보임을 통해서 그동안 의혹 제기를 주도해왔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전원을 운영위에 투입하는 등 '화력'을 보강했다.

31일 열릴 운영위엔 조 수석이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얼어붙은 정국 실마리를 풀기 위해 민정수석으론 12년 만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조직적 사찰의 증거임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해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예정이다.

특히 특감반의 책임자인 조 수석에 대해서는 민간사찰 책임과 함께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면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부각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국 수석 한 명을 관두게 하기 위해 운영위를 소집한 게 아니라"면서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에서의 청와대 답변과 대응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남겨뒀던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도 재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에서 정쟁을 벌이려 한다며 청와대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현안 보고' 목적인 이번 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조 수석과 임 실장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공식라인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직접 인지했는지에 쏠린다. 보고 자체가 없었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고 중단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이를 묵인했는지가 핵심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제지 후 김 수사관이 불법 첩보 활동을 중단했다며, 김 수사관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비뚤어진 관성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일부 첩보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함량 미달' 보고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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