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곽상도·장석춘·신보라 의원 등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채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국회의원의 회기 중 해외출장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다만 본회의 와중 출국한 일부 의원 사례와 상임위 차원의 해외출장 전체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의원외교 성과를 비롯해 구체적인 출장의 내용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 김성태 "본회의 불참 송구스러워"…국방위도 본회의날 출국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성태·곽상도·장석춘·신보라 의원 등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불참한 채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 간 것이 논란이 되자 일정보다 앞당겨 29일 저녁 귀국했다.김 의원 등은 27∼30일 베트남 다낭시 인민위원회와 현지 한인 기업 등을 방문해 총영사관 개소 등 양국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내세워 3박4일 일정을 짰다.
그러나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법안이 처리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해외로 떠났다는 점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베트남 다낭시 인민위원회 등과 한 달 전께 미리 잡아놓은 일정이었다"며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공항으로 갔지만, 본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게 맞았다.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위원장과 하태경·백승주 의원은 27일 본회의에 출석한 뒤 바로 인도네시아로 향해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무기 수출 현황 등을 점검하고, 청해부대를 방문해 격려한 뒤 31일 돌아온다.
국방위의 경우 본회의 '출석도장'은 찍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실제로 안규백 위원장과 하태경·백승주 의원은 가장 마지막에 처리된 산안법 표결에 불참했다.
이밖에 한국당 이주영·이은재·김정재 의원이 출장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강효상·권성동·김성태(비례대표)·김수민·김종훈·신보라·윤재옥·이종걸·정재호·조배숙 의원 등은 국회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청가서는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이유와 기간을 기재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민주당 윤준호, 한국당 김진태·박맹우·윤한홍·주광덕·황영철·홍문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청가서 없이 본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의 경우 민주당 3천만원, 한국당 2천만원, 바른미래당 1천만원 등 교섭단체별로 해외시찰 예산이 있다"며 "예산안 통과 후부터 연말까지 상임위별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본회의를 빠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운영위·기재위·사개특위도 본회의 이튿날부터 해외출장중
운영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 다음날인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와 고베 등을 방문 중이다.
이들은 본회의날 떠난 김성태 의원 등 한국당 운영위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의식한 듯 온천 체험과 오사카성 관광일정 등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간사단과 일반의원팀 등 두 팀으로 나눠 28일 베트남과 홍콩·싱가폴로 향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베트남을 방문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정책을 살펴보고 이날 귀국한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당내 사정 등을 이유로 동행하지 않았다.
민주당 유승희·윤후덕·서형수 의원은 내달 3일까지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해 HSBC와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을 둘러보고 돌아온다.
유 의원은 지역 일정으로 1월 1일 돌아온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은희(바른미래), 백혜련·안호영(민주당), 이철규(한국당) 의원은 29∼31일 일본 도쿄에서 법조계 관계자들을 만나 검·경 수사권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통화에서 "일본이 과거 법원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인해 검경 대립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상호 협력·경쟁 관계로 정착돼 있다"며 "실제 워킹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 해소 과정 등을 파악하려 한다"고 했다.
◇ 환노위·농해수위, 31일 독일·영국·이탈리아로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31일 각각 독일과 영국·이탈리아로 해외시찰을 떠난다.
환노위는 김학용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 여야 간사가 독일을 찾아 6박 7일 동안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정책 탐방 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내대표 시절부터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던 만큼, 독일의 노동개혁 현장과 청년일자리 정책이 잘 정착된 사례를 직접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윤준호 의원, 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이 영국·이탈리아의 해양 관련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윤준호 의원과 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31일부터 1주일가량 영국과 이탈리아를 방문해 각각 해양과 농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돌아올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윤 의원은 31일 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뒤 시찰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달 초 2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동남아와 호주·뉴질랜드로 현지 시찰을 다녀왔다.
정보위원회는 지난 18∼23일 이스라엘로 시찰을 떠나 정보기관과 국회 등을 방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이인영·전해철 의원만 시찰을 다녀왔다.
여성가족위원회는 1월 중순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청소년과 다문화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돌아올 예정이다.국토위원회는 박순자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이 본회의 전 이집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