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사실상 '조국 청문회'…與野 '대표선수' 전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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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12년 만에 국회 출석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참석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폭로와 관련된 조 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던 2006년 8월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당, 김도읍 등 투입 총공세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등 배치
한국당은 운영위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역할 분담과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원내대표단으로 꾸려진 운영위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으로 대폭 교체하고 화력을 보강했다. 조사단에는 4선의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정양석·주광덕 의원(이상 재선), 강효상·민경욱·이만희·이철규·최교일 의원(이상 초선)이 활동 중이다. 상당수가 검찰과 경찰 출신이다.이번 운영위에는 임 실장과 조 수석만 출석한다. 김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한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민정수석실 소속 6급 공무원 신분이었던 김 수사관이 ‘청와대의 손발’ 역할을 했고, 조 수석은 ‘몸통’이라며 줄곧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공식라인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직접 인지하고 묵인했는지도 관건이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정부가 역대 정부와 똑같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비리 보고를 묵살하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운영위에서의 청와대 답변과 대응에 따라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카드도 꺼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 수석의 직접 소명을 통한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친문재인계인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을 운영위에 새로 추가해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역대 정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2000년 김대중 정부의 신광옥 당시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회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03~2004년 3회에 걸쳐 국회에 나와 ‘양승길 당시 제1부속실장 향응사건’ ‘조흥은행 매각 청와대 개입설’ ‘외교부 공무원 비판 사건’ 등의 현안을 설명했다.노무현 정부에서 5회에 달했던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관례를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 친문계 한 의원은 “조 수석이 조목조목 반박하면 한국당의 주장이 정치 공세라는 점이 오히려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