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수출마저 둔화 예상…2년 연속 2%대 성장 그칠 듯

도전 2019 - 한국 경제

정부 "올 2.6~2.7% 성장"
민간硏에선 2.4% 전망도

수출 증가율 절반으로 '뚝'

취업자 수도 15만명 증가
2년째 10만명대 머무를 듯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작년 성장률 역시 2.6~2.7%로 추정했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2017년 3.1%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무르게 된다. 일자리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정부는 2017년 30만 명대를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100억달러 감소 예상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달 후 정부가 내놓은 작년과 올해 성장률 예측치는 각각 2.6~2.7%에 불과했다. 예상대로라면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6~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2.8~2.9%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수출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3.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수출 증가율은 6.1%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하락,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등이 수출 증가세 둔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성장률을 정부보다 더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5%로 예상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4%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한경연은 “고용시장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이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가 지난해 740억달러에서 올해 640억달러로 10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역시 주택건설 감소세로 작년(-2.8%)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2.0%)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7%로 작년(2.8%)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작년과 같은 1.6%로 잡았다.

올해도 일자리 전망 ‘암울’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15만 명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 명이었는데 2년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1만 명이었다.

정부는 2017년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32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나온 결과는 정부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현실을 깨달은 정부는 올해 목표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취업자 수를 작년보다 5만 명 높여 잡은 것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 확장적 재정정책, 기저효과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 규모가 지난해 19조2000억원에서 올해 22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걸 감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오른 데 이어 올해부터 10.9% 추가 상승한 데 따른 충격,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부담 증가 등으로 고용시장은 작년보다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15~64세)을 66.8%로 예상했다. 지난해(66.7%)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실업률 역시 3.8%로 작년(3.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