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리 혐의자 김태우 주장 신빙성 없다"…한국·바른미래, 조국 책임론 부각 곳곳서 여야 의원 신경전에 고성…운영위원장 진행 방식 놓고 여야 대립 전희경, 조국 겨냥해 '전참시(전대협·참여연대 시대착오 수구좌파)'
조국 "김태우 비위 이상도 이하도 아냐…희대의 농간" / 연합뉴스 (Yonhapnews)여야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인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폭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받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규정하면서 조국 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여야의 어지러운 공방에 회의 진행 도중 수시로 고성이 터져나왔고 파행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됐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김태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습득한 불법 사찰을 버리지 못해서 조국이라는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린 것"이라며 "'스폰서 수사관' 김태우도 김태우지만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1야당이 부화뇌동하며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서 씁쓸하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며 "국정농단 세력이 세상 바뀌었는지 모르고 하던 대로 하다가 쫓겨 난 것인데 국정농단 바이러스 원조인 한국당이 비호하고 호위무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청와대는)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 한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김 수사관의 폭로에 청와대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반응한 것을 염두에 두고 "김 수사관이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며, 조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한 것이다.
미꾸라지 장사꾼이 지금 실컷 혜택을 받아놓고 이제 미꾸라지 탓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강화했다.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나 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해 KT&G 사장의 연임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은 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 20명을 정해놓고 4명에 대해 범죄에 성공했는데, 나머지는 미수에 그쳤다.
4명밖에 못 쫓아냈다고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에 "(KT&G 사장 교체 의혹은) 기획재정부의 문건 내용 일부가 제보돼 폭로됐다"며 "문건을 보면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 지분을 통해 사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응 방안이라고 나온다"고 맞섰다.
조 수석은 "환경부 리스트를 만든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기수, 미수라는 비유는 애초에 틀렸다"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직무 안에 있고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질의 도중 여야 의원 간 신경전 속에 고성도 종종 터져 나왔다.
여야는 특히 민주당 홍영표 운영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놓고 중간중간 충돌했다.
홍 위원장이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조 수석의 답변이 끝나고 임 실장에게도 답변 기회를 주자 한국당 의원들은 '임 실장에게 질의한 것이 아니다', '회의 진행의 ABC도 모르느냐'며 항의했다.
홍 위원장은 이에 "이만희 의원이 일방적으로 소리를 질렀으니 답변을 듣자는 것"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두려우냐, 제가 무슨 허수아비, 꼭두각시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운영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문재인정부 들어 낙마한 인사 등을 거론하며 조 수석 책임론을 거론하려고 하자 홍 위원장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제지하면서 잡음도 일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월권", "파행을 원하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전 의원이 이어진 질의에서 조 수석을 향해 인기 TV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를 빗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인 수구좌파 정권의 척수"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조 수석은 "저에 대한 비방과 비난, 풍자는 정치적인 자유지만, (김 수사관의 비리 혐의에 대해) 국가기관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은 존중돼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충돌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한 민정라인 비서관들의 출석 여부 및 한국당 일부 운영위원들의 회피사유 여부가 쟁점이었다.
한편, 조 수석은 질의 전 업무보고발언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한 뒤 거듭 "사태의 핵심은 김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