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세 돌파구 마련해야…민생·경제 최우선으로 정책혁신 주문 '포용국가' 기조 유지하면서도 기업활력·혁신성장에 무게 쏠릴 듯 민간사찰 의혹 등 악재 수습해야…총선 맞물려 개각·靑 비서진 개편 당겨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사다난했던 무술년(戊戌年)을 뒤로하고 기해년(己亥年) 새해 첫날인 1일 집권 3년 차를 맞는다.정치권에서는 올해야말로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제까지는 큰 틀에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집권 중반기인 올해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장악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민생·경제 분야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전망된다.
◇ 민생·경제 성과로 국정동력 유지…포용국가·경제성장 조화가 과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초청 송년 만찬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과도 중요하다.
(성과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년(기해년)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주춧돌을 놓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끌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절박함이 그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난달 2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tbs 의뢰, 유권자 1천3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43.8%로, 취임 후 처음으로 45% 선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분배지표 악화 등 경제 분야의 부진한 성적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도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진행된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할 정책성과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그 연장선에서 연초부터 계속될 업무보고 등에서도 각 부처에 강력한 정책혁신을 주문하며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채찍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에 얼마나 변화를 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겠다는 현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려면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강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는 속도를 다소 조절하는 동시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혁신성장으로 조금씩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민간사찰 의혹' 등 악재수습 과제…개각·靑 비서진 개편 시기 촉각 연이은 공직기강 해이 사태와 민간사찰 의혹 논란, 블랙리스트 논란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 역시 집권 3년 차 문재인정부의 과제다.
특히 옛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촉발된 민간사찰 의혹의 경우 야권의 공세가 사그라지지 않는 양상이어서 자칫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은 이번 논란을 박근혜정부 당시 비선 실세 의혹이 처음 표면화된 '박관천 사건'에 비유하는 등 십자포화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혹을 반박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일하던 감찰반원이 외부에서 폭로전을 벌이는 것만으로도 국민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문 대통령이 주요부처 개각 및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을 앞당기며 분위기 일신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2020년 총선을 1년 조금 넘게 앞둔 2∼3월께 장관들이나 청와대 비서진 중 출마 희망자를 지역으로 내보내리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민간사찰 논란의 여파가 잦아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한 발짝 빠른 인사교체로 반전을 모색하려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2월 초 설 연휴 전후를 그 시기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는 자천·타천으로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 사람만 10여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일차적으로 출마 후보군에 대한 사전 조사를 끝냈다.
물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수석급 이상 청와대 1기 참모들의 재임 기간이 20개월째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쇄신 측면은 물론 피로 누적을 고려해서라도 교체하는 게 맞다는 청와대 안팎의 기류도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특히 대통령 참모진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내각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입각한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여의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물론 집권 중반을 맞아 정책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할 정부가 벌써 총선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