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양측이 새해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선제조치 아래 비핵화에 이르는 '로드맵'을 그려야 할 때라고 미 전문가가 강조했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에 참여했던 조지 로페스 노트르담 대 명예교수는 30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이번 주로 예정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새해 연설 내용과 이에 대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응이 향후 양국관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측이 협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기준적인 우선 사안을 달성하기 위한 예정되고 상호적인 조치들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양측이 이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페스 교수는 핵위기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의 실례로 지난 1963년 당시 존 케네디 미 대통령이 선도한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이니셔티브'를 지목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 아메리칸대 연설을 통해 '소련의 호응 여부에 상관없이' 대기권 핵실험 중단과 군비경쟁 축소를 선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보다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상대방의 대응 행동을 기대하며 먼저 잘 발상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선제 연설이 향후 수십년간 미-소간 군축협상과 안정적인 관계구축의 기반이 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로페스 교수는 이러한 보상방식의 구조에 김정은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은 최초안의 윤곽을 그리고 여기에 북한을 초청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를 가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초기조치들을 발표함으로써 협상 과정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이 '개시인'(initiator)으로서 내년 여름 이전 새로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인도적 기구들과 상품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과의 한국전 종전 협상 착수 등을 거론했다.
또 추가조치로는 전면적인 남북한 철도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제재들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 반환하지 못한 미군 유해를 모두 돌려주고 핵과 미사일 시험이 완전히 끝났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같은 첫 단계가 지나면 북한 내 핵 및 미사일 기지 신고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고 이들 일부에 대한 선별적인 국제사찰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대가로 미국은 3년간의 군사훈련 유예와 북한 민간 및 사회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물자 교역에 대한 제재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페스 교수는 이 중요한 고비에서 필요한 것은 협상 부진의 책임을 따지거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방법에 관한 것 등이 아니라 실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미 행정부는 새해 들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모멘텀을 구축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