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려면 "차세대 산업 육성" "대기업·中企 임금격차 축소"

도전 2019 이것만은 꼭 바꾸자

경제 회복 위한 과제는

경제전문가 53%·일반인 28% "민생 문제가 최우선 국가 현안"
"대한민국 미래 희망적" 22%뿐…20~30대 절반 이상 "미래 어둡다"
"남북관계 개선·적폐 청산보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31일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화물터미널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화물을 적재 중인 아시아나 화물기 뒤로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영종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경제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정부가 일자리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민생 지표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 개선이나 적폐 청산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선 전문가와 일반인의 견해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18일 경제 전문가 204명, 일반 국민 7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전문가가 민생 문제 더 중시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일반인 세 명 중 한 명(30.2%)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축소’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전문가 다섯 명 중 두 명(39.7%)은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차세대 산업 육성’이라고 답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차세대 산업을 육성해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줄일 수 있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반면 일반인은 피부로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일반인 중에선 ‘차세대 산업 육성’(26.6%)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해결’(23.5%)을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민생 문제를 최우선 국가 현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인(27.8%)보다 전문가(53.4%) 사이에서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일반인 중에선 ‘정치개혁’(18.4%)과 ‘적폐 청산’(13.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9.6%) 등 정치·외교적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현안인 만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늦춰라” 한목소리

일자리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선 전문가와 일반인의 견해가 일치했다. 전문가의 24.5%와 일반인의 30.6%가 ‘최저임금 인상 연기’를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 연기는 30~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순위로 꼽혔다. 30~40대의 최우선 현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다. 전문가 중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를 꼽은 응답자도 21.6%에 달했다.

창업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를 묻는 항목에는 일반인의 27.2%가 ‘규제 혁신’이라고 답했다. ‘반기업 정서 완화’와 ‘법인세 인하’란 응답이 각각 18.1%와 13.9%로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일반인의 51.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2.7%,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22.0%였다. 국민 네 명 중 세 명꼴로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본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중 55.4%, 30대 중 58.0%가 미래가 어둡다고 답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30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