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속도내는 트럼프…공무원 연봉 동결

채용 동결·쉬운 해고 이어
셧다운 와중에도 공직 개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속에서도 공무원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채용을 동결하고 해고 규정 등을 손본 데 이어 2019년 연봉도 동결시켰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년 연방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1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2019년 2.1% 연봉 인상 계획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의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재정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연방정부 예산으로는 공무원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명령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지역임금인상제도 취소됐다. 공무원들이 근무 지역에 기반해 매년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해 8월 통과된 방위비 지출법안에 따른 군인 임금은 예정대로 2.6% 인상된다.

2016년 대선 때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 부처에 채용 동결을 명령했다. 작년 3월에는 부처 장관들에게 조직개편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성과가 낮은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영역 효율화를 위한 세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성과가 낮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도 없애고 단체교섭권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교육 환경 에너지 금융 등 분야에서 규제를 상당수 폐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권한이 약해지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