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란만 부추긴 '통신비 인하 정책'

도전 2019 이것만은 꼭 바꾸자

알뜰폰 가입자만 갈수록 줄어들어
치킨값 인상 제동에 가맹점 '속앓이'

통신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별개로 저가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경DB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정책은 통신과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에도 적용됐다.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 추진했지만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내세웠다. 통신 기본료 폐지안은 위헌 논란과 통신업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 대신 2017년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였다.

정부는 이어 지난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나섰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대로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2년마다 보편요금제의 데이터·음성 사용량과 요금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신사들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처리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정책과 상충한다”며 “사업자 간 요금 경쟁으로 보편요금제 이상의 혜택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은 종전의 정책과 엉키기도 했다. 역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전 정부가 2011년 도입한 알뜰폰 정책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7월부터 순감했다. 10월 말엔 79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만 명 줄었다. 알뜰폰 가입자가 저가 요금제를 내놓는 통신 3사로 갈아탔기 때문이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대표주자인 치킨업계는 서민 체감 물가와 밀접하다는 이유로 가격 통제를 받아왔다. 지난해 초 교촌치킨, BBQ, bhc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인건비와 배달료 부담으로 수년째 동결했던 치킨가격을 인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철회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당시 정부 관계자로부터 치킨 등 서민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본사의 가격 인상이 미뤄지자 일부 가맹점은 지난해 2분기부터 자체적으로 1000~2000원 인상을 시도해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승우/김보라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