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오찬, 수석·보좌관회의서 새해 국정방향 내비쳐 "한반도 평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국민삶 좋아졌다' 공감하게 해야" 개혁 연속성·국정동력 확보 위한 靑 내부 기강 '고삐 죄기'
문재인 대통령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 31일에 던진 새해 국정 운영의 화두는 불가역적 평화·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청와대 기강 다잡기로 요약된다.올 한 해 최대의 성과로 평가받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가되,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는 경제 분야에서는 더욱 분발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집권 3년 차를 맞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청와대 내부의 기강을 다잡았다.
청와대 참모와 직원들의 일탈·비위행위가 국정 동력과 개혁의 발목을 잡는 최근의 사례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청와대 모든 직원이 시청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초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되돌릴 수 없게 진도 내야"…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 노력 강조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2018년은 남북관계를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시킨 역사적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도를 내야 한다"고 말해 새해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박차를 가할 것을 시사했다.이러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원년'이라는 청와대의 자체 평가에도 문 대통령이 목표로 내걸었던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를 추동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를 끌어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비롯한 남북 협력 본격화 등 새해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전날 보낸 친서에서 내년에도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전한 만큼 문 대통령도 정부를 대표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 삶 좋아졌다' 공감하게 해야"…'국민 체감' 성과 도출 주력 시사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함께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것,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실질소득 증대 등도 성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올해 우리가 이룬 전환은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더 완성된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해에 우리 정부가 해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 기조를 고수했음에도 고용실적 부진 등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사람 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의 삶을 좋아지게 했다'고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는 시각 국회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에 대한 현안보고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민생 법안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통해 김 수사관 폭로와 관련한 정쟁을 올해로 마무리하며 확실히 선을 긋고 새해에는 민생에 진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엄격한 윤리·도덕 기준으로 언행도 조심"…'조기 레임덕' 경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직원들은 어떤 부처나 기관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다"며 "더 엄격한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은 물론 언행조차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내부의 기강 해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올 한해 내부 구성원의 음주운전과 시민 폭행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을 앞서는 수치가 나온 데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결국, 문 대통령은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 분위기를 일신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고 집권 중반기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