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신년부터 중국 겨냥한 사이버 보안 대책 강화하는 일본

새해가 밝았지만 사이버 보안을 둘러싼 주요국간 경계의 눈초리는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웨이 사태 등 중국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새해부터 주요 사회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을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4월에 14개 주요 인프라의 ‘안전기준 지침’을 개정해 전력, 수도 등과 관련한 기업이 보유한 주요 전자 데이터를 일본 내 서버에 보관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력회사의 발전시스템, 고속철도인 신칸센 운행 정보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를 일본 국내법이 적용되는 서버에 보관토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데이터가 국외에 저장돼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 경찰과 감독관청의 대응이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행정기관과 기업이 해외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비핵심 데이터의 일부가 해외 서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빠른 시기 안에 일본 내 서버로 전 데이터를 옮긴다는 생각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주요 사회 인프라 관련 정보를 자국 내 서버에 보관토록 한 것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과 호주, 일본 등 서방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통신 인프라 사업자 배제조치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설명입니다.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서방 국가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이번 조치를 두고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미국, 유럽 등과 손잡고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이버상 기밀을 탈취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간의 ‘전쟁’이 수면 밑 조용한 싸움에서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경계망이 어느 정도까지 강화될지, 앞으로 중국은 어떤 형태로 반격에 나설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