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겨받은 트럼프 반응 관건…'톱다운 해결' 의지표명에 2차핵담판 호응 가능성 가시적 조치 없고 군사훈련·전략자산반입 중단 요구…美조야 회의론 부를수도 '일방적 양보없다' 플랜B 카드도 흘려…'돌파구 마련이냐, 교착 길어지나' 갈림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을 향해 발신한 메시지가 한동안 멈춰섰던 북미대화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세밑 친서'가 예고편 역할을 했지만, 침묵을 깨고 직접 육성으로 전해지는 그의 새해 벽두 메시지가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최근 인도적 지원 문제를 비롯해 잇단 대북 유화적 제스처로 '손짓'을 보낸 가운데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어느 수준에서 '응답'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 위원장이 이날 신년사에서 미국을 향해 보낸 메시지는 크게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과 "미국이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양 갈래로 요약된다.기본적으로 대화 기조를 이어가며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2차 핵 담판 테이블에 앉을 의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 톱다운식 해결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계속 제재·압박 기조를 풀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고 '플랜B'에 대한 경고도 함께 보낸 '강온 병행' 전략인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이 대화 의향과 상응 조치 요구에 대한 균형을 맞췄다"고 풀이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이 제재 문제로 대화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가시가 달린 올리브 가지(화해의 몸짓)를 내밀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물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미 본토에 대한 '핵 단추' 위협에 나섰던 지난해 신년사와는 전체적으로는 확 달라진 분위기이다.
일단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며 '핵무기 4불(不)'을 강조했다.
'완전한 비핵화'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적시됐지만,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그만큼 국제사회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핵무기를 더이상 만들지도 않는다'고 명시한 것을 두고 북한이 핵 연구·개발에서 대량생산 체제로 넘어갔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는 등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구심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이를 불식하기 위한 차원도 있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또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거론하며 그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선(先) 상응조치 -후(後) 더 확실하고 획기적 조치' 기조를 통해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추가 액션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조건부 실행조치' 입장을 통해 주고받기식 '동시 행동'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인내심 오판", "일방적 강요" 등 날 선 표현을 써가며 미국이 제재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 경우에 따라 핵·병진 노선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현재의 대화 국면을 관리해 나가되 미국이 계속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 입장을 고수하며 상응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판을 깰 가능성도 있다는 압박성 신호를 타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도 엿보인다.
북미가 '선(先) 제재 완화'와 '선(先) 비핵화'를 놓고 몇 달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다시 제재 완화로 대변되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도 높게 요구하면서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선후 관계를 둘러싼 북미 간 힘겨루기가 지속하는 양상이 연출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 협력·교류의 전면적 확대 발전과 관련해 언급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재개'도 결국은 현행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제재 완화 압박 성격이 그 자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체제의 틀 내에서나마 인도적 지원, 남북 경협 등을 매개로 성의를 표현하며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답변을 내심 기대했던 미국으로서는 김 위원장의 '입'에서 가시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한 셈이다.
비핵화 의지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선 핵 리스트 제출이나 검증·사찰, 비핵화 시간표 등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요구해온 조치들에 대한 언급은 담겨있지 않으면서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4불'을 거론하면서도 이미 만든 기존 핵무기에 대해 폐기 부분은 꺼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핵무기 '4불' 언급이 전형적인 핵보유국 논리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미국이 신년사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의중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후 북미 관계의 방향을 잡아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1∼2월'을 시야에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일단 김 위원장이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한 데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트위터를 통해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의 '조기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김 위원장에게 '신호'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그간의 북미 교착국면을 뚫을 '속 시원한 돌파구'가 될지에 대해서는 미 조야와 워싱턴 외교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없지 않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손에 잡히는 '화끈한 답'을 얻지는 못함에 따라 미국 내 회의론을 쉽사리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 북미가 서로 공을 넘기는 '핑퐁게임' 양상을 보이며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답보 국면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성과 없이 시간이 흘러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강경론의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1월∼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간표'의 유동성도 다소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담판'을 통해 김 위원장을 설득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2차 핵담판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확실한 성과에 대한 담보 없이 김 위원장과의 '대좌'에 나서기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1월3일부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의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도 제재완화 등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부분으로 꼽힌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의 완전한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미국 내 회의론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이 언급해온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가 적시해온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결국 핵우산 철폐 등을 염두에 둔 '한반도 비핵화'를 가리킨 것이라는 미국 조야 일각의 시각에 힘이 더해지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못 믿게 하는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시리아 철군 문제로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의 경찰 중단 선언'과 맞물려 어느 시점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요구나 제재에 가로막혀 있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자칫 한미 간 틈을 벌릴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 틀을 제안, '우군'인 중국을 끌어들여 지렛대를 키우고 협상 판을 주도하려고 한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마뜩잖을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의향을 재확인하긴 했지만, 대화를 진전시킬 어떤 새로운 제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전략자산 등 전쟁 장비 반입 중단 요구 등을 들어 "어떠한 협상이든 한미 동맹 약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걸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위원장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이번 신년사가 교착국면의 전환으로 이어질지를 가를 1차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신년사 전에 녹화해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우리는 잘하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는다"는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