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靑, 적자국채 발행 지시" vs 기재부 "치열한 토론 결과"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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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게 하려고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는 “치열한 토론의 결과”라고 했다. 일개 사무관이 ‘잘 모르고 한 소리’라는 취지다.하지만 현행법 어디에도 기재부가 KT&G 사장 인선 방법까지 제시할 근거는 없다. 더욱이 세수가 풍부한 상황에서 나랏빚을 더 늘리는 국채 발행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전 사무관은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 적자채무 발행과 관련한 증거를 더 가지고 있다며 추가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는 '[신재민] 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 글에는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세 명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을 캡처한 이미지가 게시됐다.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대화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인 재정관리관은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다.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재정관리관은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고 , 청와대도 적자 국채 규모를 확대해 발행하라고 기재부를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올린 고파스 글을 통해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천억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이 (카톡)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올린 캡처는 이 반박에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면 다 공개하겠다"며 "당시 부총리에게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국채 발행 반대 관련)을 국채과 후배들에게도 보내준 적이 있어 그 내용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나 KT&G 건 증거는 더 없다"며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 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행정고시 합격한 앞날이 창창한 엘리트 출신 공무원이 비위나 비리 연루도 없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데 대해 정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운영위에서 신 전 사무관의 발언에 힘을 빼려 애썼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운영위에서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의 주장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캡처를 화면에 띄웠다. 김 의원은 ‘영상을 찍은 이유: 먹고 살려고?’라는 부분을 띄운 뒤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저러고 국민을 놀리고 있다.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은 사람"이라며 "저 사람이 저런 걸 유튜브에 올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무책임하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나온, 술자리 이야기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이 사람의 동영상 화면 위에는 학원 광고가 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저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한다"며 "KT&G에 대한 이런 영상을 보고 세상이 한 번 떠들썩하게 누군가가 덥썩 문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메가스터디에 들어간다는 이 사람의 말은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나간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양심을 건 폭로 중에서 ‘먹고 살려고’라는 부분만 캡처를 걸고 ‘취중 얘기 수준’이라고 운운했다"며 "내부 고발,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렵사리 붙은 행정고시를, 그 직을 포기하고 나와서 서슬 퍼런 정권의 그 불법 비위를 폭로하는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하나"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단독 인터뷰에 따르면 신 씨의 아버지 신모씨(71)는 "아들이 기재부에 가고 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고 말하면서 즐거워만 했다"며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족)도 어제 저녁에 TV를 보고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아내는 충격을 받아서 앓아 누웠고 나도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들에 대해 신뢰를 보였다. 그는 아들에 대해서 "FM스타일(정석대로 일처리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소개했다. 신 씨는 "재민이는 언제나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다"며 "(유튜브 폭로) 크게 문제가 돼서 걱정도 되지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04학번인 신 전 사무관은 학창 시절 교육봉사 동아리 ‘운화회’에서 야학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라는 동영상을 올리고 KT&G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는 데에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고려대 온라인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KT&G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가공무원상 비밀유지업무 위반이라면 처벌받겠다"며 "KT&G 건을 제보한 것은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3월 열린 KT&G 주주총회에서 기업은행은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에 반대했지만 표 대결 끝에 연임이 가결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사직 후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학을 강의하려고 계약했으나 왜 기재부를 나왔는지 강사 신분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없어 미루다 연말이 됐다"면서 "이제 강의하지 않으면 "먹고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다"고 뒤늦게 폭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학원 언급으로 1차 폭로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은 "야학교사를 하며 "공부방이 있던 창신동에서 공동화장실을 쓰던 아이들을 보며 공무원이 돼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의식한 듯 "저는 비리나 비위가 없었고,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동기 중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 하거나 일을 잘 못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한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