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역인재 채용서 '전문대생 차별' 개선해야"

9급 행정직, 특성화고 등 우선 선발
전문대생은 사실상 지원할 수 없어

전문대학들이 균형인사를 위해 도입된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로 인해 전문대 학생들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이 일반대학과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문대 측 주장이다.

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국가공무원 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선발인원은 180명이었지만 이 중에서 전문대생이 채용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1명에 불과했다.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공개채용과 별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7급 또는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다양한 지역과 학력의 공무원을 뽑기 위한 취지로 2005년 7급 국가공무직, 2012년 9급 국가공무직에 각각 도입됐다.

전문대생들이 지역인재 채용에서 소수만 선발되는 이유는 9급 행정직(2018년 기준 선발인원 137명)에는 원천적으로 전문대생이 지원할 수 없어서다. 나머지 기술직에서도 50%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7급은 학사 학위를 주는 일반대학만 추천 권한을 갖는다. 전문대교협은 “9급 행정직에서 선발하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등 3개 분야는 전문대에도 설치된 주요 전공”이라며 “매년 1만6000명 이상의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전문대학생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대교협은 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이 적지 않다”며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졸업 후 1년간만 지원할 수 있어 전문대 졸업생들은 고졸 자격으로조차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환 충남도립대 교수는 “행정직 채용은 전문대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전문대에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제도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도 “실력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서 전문대의 유능한 인재도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기능인재 채용제도가 사라지면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기능직 부문으로 흡수된 것이라 행정직은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제한을 없앨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