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발목잡는 금융감독 개선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 발굴과 금융혁신 가속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첨단 기술 일자리 한 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다섯개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감독 행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서비스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 차명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업권 대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