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해 투자 살려야…민간기업 투자사업 조기 착공 지원" "지지도 조금씩 내려가는 건 몹시 조심스러운 국면…개혁의 딜레마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1일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정책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그 정책이 현장에서 좀 더 많이 수용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9시뉴스 인터뷰에서 "현장의 수용성이나, 현장에서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다.
그런 것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아선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정부 내 공감대가 확실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기둥이 3개다.가계 소득을 올리는 것, 가계의 지출을 줄이는 것,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등인데 야당에선 소득을 올리는 것 중에 최저임금에 집중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득을 보는 분들도 있다.
실제로 근로자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힘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실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 좀 더 촘촘하게 보완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현재 제일 부진한 것이 투자와 고용"이라며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기업들, 특히 대기업이 계획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광역권 교통이나 물류 같은 대형 공공인프라를 정부가 더 의욕적으로 하겠다.
이를 위해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중할 것이고, 공공 부문이 마중물 노릇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고용과 관련해선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펴면서 새해 근로장려세 약 5조원, 일자리 예산 23조원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 분야 이외의 국정 방향성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 복지, 안전 등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경제 실상과 경제 인식 프레임 간의 괴리가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을 예로 들면 소비는 해외 직구 등 온라인 구매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동네 구멍가게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선 소비가 줄었다고 볼 것이고 총체적 소비는 그렇게 줄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의 하락 추세와 관련해 위기의식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마음을 대할 땐 늘 조심스럽다"며 "더구나 지금처럼 지지도가 조금씩 내려간다는 건 저희로선 몹시 조심스러운 국면이란 뜻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개혁의 딜레마가 늘 있다"며 "개혁을 하면 처음부터 싫은 사람, 피로해지는 사람, 왜 그렇게 천천히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그룹이 모두 실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KBS)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집권 3년차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선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관계"라며 "성과나 능력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도 거론되는 이 총리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총리로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다음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며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