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관광 관련 전향적 조치 가능성 '주목' 남북대화 과정서 남측 속도에 불만 나타낼 우려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협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해 남북관계는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사실을 거론하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그간 남북관계 성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대내용인 신년사 1만2천여자 가운데 20%에 가까운 약 2천200자를 대남메시지로 채웠다.남한 정부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확인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세밑 친서'의 연장 선상에서 지난 1년간 취해온 남북관계 기조의 유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여전하고 북미대화도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비핵화 협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현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남한에 한층 더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남북 합의의 안정적인 이행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다.
이에 따라 올해 남북의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공동 개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친서의 기조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서울 답방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올해 서울 방문을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걸 못내 아쉬워했다.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라는 깜짝 카드를 던졌던 김 위원장이 올해에는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대남 평화 공세의 수위를 올린 점이 눈길을 끈다.
북측이 사업 중단 후 취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 몰수조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대목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남쪽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것, 즉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열어놓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대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남북 협력 사업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관영매체를 통한 대남 비난전을 한층 강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언급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대남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북한의 대남 구호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한 점이 남북관계의 불씨가 될 개연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한국이 미국을 잘 설득해달라는 주문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 등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밤 KBS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미 남북간에는 9월 평양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리할 문제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