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日·EU 거대 자유 무역권 탄생…韓 유럽수출 '빨간불'

전 세계 GDP 3분의 1·인구 6억4천만명…역대 최대 규모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대협정(EPA)이 다음 달 1일 발효돼 인구 6억명을 넘는 거대한 자유 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EU와 먼저 FTA를 체결해 이들 지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선점했던 우리나라의 대(對)유럽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관세의 철폐·인하 이외에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정, 지식재산권이나 투자·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일본-EU 경제연대협정 비준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인구 6억4천만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전 세계 무역액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경제권이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출범한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최대 규모다.

협정이 발효되면 EU로 수출하는 일본산 제품의 99%, 일본으로 수출하는 EU 제품의 94%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폭넓게 개방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수입하는 유럽산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에 부과돼 온 100엔 전후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카망베르 등 부드러운 치즈류의 수입 쿼터도 확대된다.

EU의 경우 EPA 발효에 따라 대일 수출이 34% 증가해 역내 전체의 GDP를 0.76%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NHK는 전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EU의 EPA가 발효됨으로써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U·일본 간 EPA 발효로 한국 제품의 유럽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무역협회는 그동안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덕분에 EU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우리 수출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