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자가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법적보호 받고 싶다" "차영환 당시 靑비서관, (적자국채 추가발행 않기로 한) 보도자료 취소 요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절망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가 고시를 4년 준비했고 4년 일하고 나오게 됐다"면서 "KT&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과 국채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절망감을 (돌이켜보면) 다시는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일하며 회의감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고 자료를 공개했다"면서 "저는 공익 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 제보자로서) 법적 보호는 받고 싶다"면서 "고발당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면 누가 용기를 내겠는가.공익 제보자가 저로 인해 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저는 정치·이해집단과 관계없고, 순수히 이 나라 행정조직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면서 "제가 나서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은 곳이 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정권이 아닌 시스템이고, 그 속에 일하는 한명 한명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공직에서 국가의 녹을 먹은 기간 동안 불행함에 대해 알리고,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것을 동영상 등을 통해 전달하지 않고서는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공직에서) 나오고 나서도 일을 못했다.
공직에서 세금을 받으며 일한 데 대한 부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2017년 11월 14일 국고채 1조원 조기상환(바이백) 취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한 달 전에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 취소하면 기업 등에서 누구 한 명은 고통받는다.
납득 못할 의사결정을 거쳐서 취소한 것만으로도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신 전 사무관을 이날 오후 5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신 전 사무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논란과 관련해서는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직접 국·과장에 전화해서 (적자국채를 추가발행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밝혔다.해당 보도자료는 2017년 11월 23일 오후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