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출구찾기…민주당 지도부에 백악관 회동 제안…공무원들은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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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째에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풀기 위해 상·하원 원내 지도부에 백악관 회동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회동 날짜는 2일이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회동 제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출구 찾기’ 차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민주당 하원 지도자인)낸시 펠로시는 국경보안과 장벽 문제, 그리고 셧다운의 한가운데서 하원의장 임기를 시작하고 싶어하지는 않았다”며 “합의를 해볼까”라고 적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일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인 펠로시에게 올리브 가지(화해의 몸짓)를 내밀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미 의회는 지난해 11월6일 중간선거 결과를 반영해 오는 3일 새로 문을 연다.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8년만에 주도권을 쥐게 됐다. 민주당은 당초 3일 하원 본회의에 국경장벽 예산을 통째로 들어낸 ‘국경장벽 건설비 제로(0)’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민주당이 과반수여서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예산안으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넘기가 힘들다.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백악관 회동을 제안한 배경이다.
타협이 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며 올해 국경장벽 예산으로 50억달러를 책정을 요구해온 반면 민주당은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저우는 2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셧다운 기간에 필수 업무로 지정돼 무급으로 일하는 42만명의 공무원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AFGE는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 때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4년뒤 연방법원은 무급으로 일한 2만50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이번 회동 제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출구 찾기’ 차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민주당 하원 지도자인)낸시 펠로시는 국경보안과 장벽 문제, 그리고 셧다운의 한가운데서 하원의장 임기를 시작하고 싶어하지는 않았다”며 “합의를 해볼까”라고 적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일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인 펠로시에게 올리브 가지(화해의 몸짓)를 내밀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미 의회는 지난해 11월6일 중간선거 결과를 반영해 오는 3일 새로 문을 연다.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8년만에 주도권을 쥐게 됐다. 민주당은 당초 3일 하원 본회의에 국경장벽 예산을 통째로 들어낸 ‘국경장벽 건설비 제로(0)’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 민주당이 과반수여서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예산안으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넘기가 힘들다.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백악관 회동을 제안한 배경이다.
타협이 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며 올해 국경장벽 예산으로 50억달러를 책정을 요구해온 반면 민주당은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저우는 2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셧다운 기간에 필수 업무로 지정돼 무급으로 일하는 42만명의 공무원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AFGE는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 때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4년뒤 연방법원은 무급으로 일한 2만50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