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 바꾸는 길, 반드시 가야"…정책기조 안바꾸고 투자하라니

문재인 대통령 신년 인사

문재인 대통령 연설서 '소득주도성장' 언급 안했지만…

"저성장 일상화…중대한 도전 직면" 위기감 강조했지만
기존 정책 틀 그대로 놔둔 채 "인내해달라" 마이 웨이
기업들 "경제 현실과 대통령 인식사이에 괴리감 여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 행사를 마친 뒤 주요 경제계 인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신년회에는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대표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첫째줄 왼쪽부터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문 대통령, 김 여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둘째줄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환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 인사말은 이 같은 경고로 시작했다. 중소기업중앙회라는 파격적인 장소를 택해 기업인 수십 명 앞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속도 조절’과 ‘정책 수정’ 대신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뜻을 밝혔다.

“특별히 모셨다더니”…기존 정책 강조

문 대통령은 2일 “특별히 경제인을 많이 모셨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가 경제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곧바로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대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핵심 기조 안에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는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신년 인사말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두고 ‘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을 내놨지만 청와대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의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는 있어도 기조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계와 전문가들은 경제의 틀을 바꾸지 않은 채 기업 투자만 강조한 것은 ‘공허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 기업인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 많은 미사여구가 사용됐다”며 “집권 3년차에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책 바꿀 테니 인내해라?

문 대통령이 이날 기업인과 국민에게 ‘인내’를 강조한 것도 논란이다. 지난해 신년인사회처럼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피했지만 이날 역시 과거 경제정책을 ‘청산 대상’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며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 많은 국민이 경제정책에 동의할 때까지 더디더라도 인내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함께 견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년사에서 국민의 고통을 (청와대가) 체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정과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신년인사를 통해 ‘정책 기조 유지’와 ‘성과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분석했다. 핵심 단어로 ‘공정’과 ‘일자리’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을 향해 “잘살게 됐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거둔 정책적 성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임기 반환점을 도는 올해에는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손성태/박재원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