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에 입 연 김동연 前 부총리 "소신과 정책조율은 다른 문제"

신 前 사무관은 자살 기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이 입을 열었다. 2017년 말 부총리 재직 시절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신과 정책은 다른 문제”라며 사실은 일부 인정하되,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신 전 사무관이 자살을 기도한 3일 김 전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였다. 실무진은 “세수도 좋은데 비용을 들여가며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김 전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낮아지면 안 된다”며 발행을 지시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정권 초기 부채비율을 높여놔야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을 부총리가 내렸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재부가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나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충정은 이해…비이성적 선택 말아야"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 외압 논란’에 입을 연 것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김 전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는다”며 조언을 건네는 것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며 “극단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김 전 부총리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다”며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그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 형성 과정”이라고 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글을 마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