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반 협상 시작 내년 봄 도입 목표, 탈퇴 위협 미국도 긍정적 '국가의 기업비밀 요구 금지'포함, 합의 실패땐 'WTO 무용론' 고개들 듯
세계무역기구(WTO)가 데이터 이용 비즈니스에 관한 국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규정에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검열하는 등 지나친 개입으로 경쟁환경이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 국가에 의한 데이터 공개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경제활동의 중심이 물품과 서비스에서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WTO가 처음으로 데이터 통상분야 규정 제정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일 보도했다.WTO가 데이터 거래에 관한 규칙 제정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이대로 가면 디지털 시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무역관련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WTO 탈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가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까지 포함해 안전한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는 긍정적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주도해 이달중 수십개 국가가 공동으로 새로운 규정 제정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스위스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회의)에 맞춰 WTO가 회원국 각료급 또는 고위 당국자가 참가하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중반 본격 협상을 시작해 이르면 내년 봄 새 규정을 도입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무역의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유럽에서 디자인한 신형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중국의 생산거점에 보내고 일본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비즈니스에 없어서는 안될 데이터 관련 규칙 제정이 시급하지만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국가도 있다.
특히 중국은 안보를 이유로 2017년 사이버보안법을 제정, 외국기업이 중국내에서 수집한 고객정보와 현지법인의 개인정보 반출을 금지했다.
미국 구글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검열을 거부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국가가 데이터 관리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국제적인 사업환경이 왜곡될 수 있다.
일본은 프로그램 설계도인 소스코드나 실행절차 알고리즘 등 국가에 의한 기업비밀 공개요구를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도 동의를 구해 다국간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WTO는 무역감시기구로 불렸지만 회원국간 이해가 엇갈려 다국간 규칙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WTO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규정 제정에 실패하면 WTO 무용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사업과 관련한 국제 규정은 현재 특정 지역을 묶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규칙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데이터는 국경을 쉽게 넘나들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특정 국가가 기업비밀에 개입하면 경쟁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이에 따라 세계 대다수 국가를 포용하는 WTO 차원의 규칙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