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라면 내부고발 들어줄 줄 알았다" 신재민, 유서 남기고 잠적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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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기고 잠적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관악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신씨를 관악구 한 모텔에서 발견했고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이제 형사 사건이 아니므로 별도의 브리핑은 없다"면서 "가족들도 본인도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신씨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는 신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행적을 수소문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 19분쯤 고려대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는 평소 신씨가 사용하던 '신재민2'란 아이디로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신씨는 이 글에서 최근 자신의 잇따른 폭로가 공익 제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한탄했다. 그는 이번 폭로 이유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 때문이었다"면서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를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전날 신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정부 쪽 주장에도 일일이 반박했다.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글쓴이는 "국채발행을 통한 회계연도를 넘은 재정 여력확보는 법상 불가능하다"면서 "그 시기에는 금리 인상기라 모두가 바이백 혹은 적자 국채 발행 축소 기대하고 있어 발행하면 시장 기대 역행하는 거였다"고 주장했다.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폭로와 관련해서도 "민간기업 CEO인사 개입하는 게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면 왜 당시 우리 부는 숨기면서 했을까요"라면서 "만약 그래도(내가 부족하고 틀렸다고 해도)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고발로 제 목소리 들어주시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발방지 이야기 해주실 줄 알았다"고 현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유튜브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던 신씨는 전날 오후 서울 역삼동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폭로가 공익 제보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가 의심받고 외모 비하와 가족에 대한 욕설까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 잘한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돼요.
충분히 제가 지적한 여전히 지속되는
행정 내부의 문제에 대한 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메신저인 제가 너무 경박하게 행동했었던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더 멋있고 괜찮았는데....
일을 오래쉬고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되나봐요.
그래도 제가 죽어서 조금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2.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
어차피 폭로할 거라면 이렇게 했어서는 안됐었는데.
제가 폭로한 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때문이었어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못할거라는 부채의식
퇴사하고 6개월동안은 정말 폐인 +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회사나오고 아무 생각없이 강사할 수가 없었어요.
계약은 맺었었지만.
도저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정말 말하지 않고는 못견딜것 같아서 말한거에요.
이러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다들 아무일도 아니라 하는데,
GDP 대비 채무비율 향상을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는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아무리 그게 미수라 하더라도,
정책최고결정자입에서 그런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 청와대에서도 추가발행하라 하는데요?
증거도 차관보님 카톡까지 보여드렸는데도요?
부총리가 대통령보고를 원하는데로 못들어가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원칙상 행정부 서열3위입니다.
이자 발생문제. 그 이자는 오직 GDP 대비 채무비율을 높이는 목적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거에요.
국채발행을 통한 회계연도를 넘은 재정 여력확보는
법상 불가능 해요.
그리고 그시기에는 금리 인상기라 모두가 바이백 혹은 적자국채 발행
축소 기대하고 있었어요. 발행하면 시장기대 역행하는 거였어요.
민간기업 CEO인사 개입하는게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구요??
그러면 왜 당시 우리부는 숨기면서 했을까요?
왜 대외적으로는 민간기업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만약 정말 이정도 개입이 괜찮다 생각하셨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하셨어야죠.
이것도 담당사무관 카톡나와서 차관이 받아왔다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서울신문 사장건은요?
이미 사장님이 인정해서 언론보도까지 되었는건인데요?
그래요.제가 부족하고 틀렸다고 해요.
만약 그래도 이번정부라면 최소한 내부고발로 제 목소리 들어주시려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발방지 이야기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 모든것이 제가 제대로 침착하지 못했던 제 잘못입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똑같이 행동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민변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론도 좋았을 텐데...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맞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어요.
담당해주신다는 분도 민변인거 공개하지 않고 형사사건 한정으로만
수임해 주신다고 하네요.
사실관계를 더 밝히고 싶지도 않다 하면서?
누군가 나때문에 피해를 본다는것...
아무리 공익이건 정의건 말을 해봤자
나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두배로 갚아야 하는것 아닐까.
원래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었다.
부족한것 같다.
어느 기자님 말처럼 몇몇분의 생계가 나로인해 위협받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게 공익이고 정의라 해도
내가 죽어야 저울의 추가 맞는것 같다.
나라가 조금더 나아지고 조금씩 시스템이 더 개선되길 바랄 뿐이다.
사실 별거 아니었다.
서울신문 청와대 개입한것 모두가 알고 있었고
(언론보도까지 되었던 사건이다.)
KT&G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걸 밝히는게 왜 문제가 되나?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대응방지 약속하면 되는것 아닌가?
이 당연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적자성 국채는 내가 겪은일이 맞다.
들은 일 본 일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다.
내 귀로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지 않는게 중요하다'라고 들었다.
페이퍼 다 있었지만 폰을 버렸다.
한강에서 폰을 버리고 뛰어들려 했을때 너무 추워 못 뛰어 들었는데
버릴땐 죽을생각이고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싶었는데
또 죽을생각하니 버리지 말고 언론에 주고갈걸 싶긴 하다.
강요나 외압으로 죽는것 절대 아니다.
나는 일베도 아니고 자한당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도 하고싶지 않다.
인터넷에 내가했던 실수들이 있다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다면적인 인간이고 잘못도 많이 했으니까..
정말 그냥 나라가 좀더 좋아지길 바랐을 뿐이었는데.
치밀하지 못했어서 죄송해요.
이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했었어요.
저는 정말 어린 애네요.
하지만 제가 있는 곳 어디에도 순수하게 대하고 싶었어요.
다음생엔 잘생기고 키크게 태어날게요.
저희 부모님욕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그래도 죽으면 제가하는 말을 믿어주겠죠.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